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교착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를 추동할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최종 목표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단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만들어 최종 목표지점까지 다다르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연속적 조기 수확’이라 표현했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을 의미하는 ‘살라미 전술’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전제한 뒤 이를 달성하는 단계에서 미국이 인정할 만한 비핵화 이행 결과물이 있을 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부분적 제재 완화를 북한에 보상하는 방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절충안 마련 예상

‘조기 수확’ 접점 모색 기대

다만 미국이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대북 협상 실무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회담을 이틀 앞둔 9일 미 상원 청문회에 나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대북 최대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을 자제하며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북·미대화 촉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다행스럽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트윗으로 철회하는 등 북·미협상 재개 여지를 남겨 둔 만큼 이번 회담 테이블에서 그가 최대 압박이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대북제재에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11일)를 앞두고 9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바탕으로 새 전략노선(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관철하라’며 비핵화 달성 의지를 우회적으로 재확인한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이날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대미 비난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