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전날 법무부의 검찰 간부급 인사를 두고 여야가 9일 정면으로 부딪쳤다. 여기에 정치권 외곽에서도 논쟁에 가세하면서 ‘조국 사태’ 당시의 진영 대결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 법무장관 탄핵 추진

친여 성향 야당도 비판 대열

추 장관 “검찰총장이 항명”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폭 갈아치움으로써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섰다며 ‘망나니 정권’ ‘친위 쿠데타’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여권을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 (문 대통령)측근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역사의 죄인으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탄핵소추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 중인 친여 성향의 야당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고,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이 살아 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조차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특히 추 장관과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내지 않았다)”라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