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심바 자와디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심바 자와디(27·본명 손현재)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궤변에 가까운 소수의견을 내면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심바 지와디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순간 뜨거운 감정보다 차갑고 냉정한 이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입을 열었다.

또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성범죄자를 중범죄자로 여기지 않고, 운이 안 좋아서 걸려든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면서 "나중에 당신 아들, 어린 동생이 야동 한 번 잘못 보면 이번 사건이 판례가 되고 형평성이 고려돼 무기징역, 사형을 받는 사회가 된다. 당장 내 기분이 나쁘다고 더 처벌해 달라는 건 문제"라는 주장을 내놨다.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주장은 이내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특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면서 왜 미래의 가족을 생각하라고 하는가" "이게 야동 한 번 잘못 본 수준인가" "성착취 당한 여자 아이들보다 미래의 남자들을 더 걱정하는 수준" 등 비판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냉정한 이성'을 강조하던 심바 자와디는 결국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 다른 글을 올려 "우리 페미니스트 친구들 기분이 나아진다면 여기다가 실컷 욕하고 가라"며 자신에 대한 비난을 단순 성별 갈등 취급했다.

이어 "그렇게 대단한 논리에 대단한 사상 가진 분들이 어째 한 명도 본 계정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며 "긴 글 못읽는 건 멍청하고 게을러서 그렇다 쳐도, 저 긴 글에서 겨우 야동 볼 권리라는 결과를 도출한 건 정말 경이롭다. 생각해보면 님들 머리 딸리는거 온 세상이 다 안다"고 조롱을 퍼부었다.

심바 자와디 인스타그램

심바 자와디는 지난달에는 "우한 폐렴이 대통령 탓은 아니지만 국민이 벌벌 떨게 된 건 대통령 탓 맞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 슬로건을 "자국민보다 중국사람이 먼저"라고 비꼬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에게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일베에 신천지라니. 여기가 북한인가. 저는 당신들이 여태 욕해서 무릎 꿇리고 사과문 받아내고 쉽게 박살 내던 연예인 아니다. 그냥 정신 건강하게 음악 하는 한국 청년이다. 자신 있으면 계속 욕하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 관련법의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은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조항이 없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근거해 겨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국에는 성착취 범죄라는 것도 없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성폭행이라는 혐의는 더더욱 없다"며 현행법으로는 피의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렵게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를 검거해도 법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기로라도 실형을 선고해야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관람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며 "나는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텔레그램 'N번방'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이 공유된 대화방으로, 이를 시초격으로 유사한 대화방이 여럿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등장한 '박사방'은 유독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물로 악명이 높았는데, 운영자 조 모(26) 씨가 최근 검거돼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 씨는 협박과 강요로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