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결정한다면,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정책 불복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동남권 관문공항추진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부·울·경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800만 부·울·경 지역민들을 그만 농락하고 가덕신공항 추진운동을 펼친 지 20년이 지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억지 논리, 모순에 빠진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집착을 즉각 멈추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 30일 기자회견

국가 손해배상 청구·국토부 고발 검토

또 성명서에서 “가덕신공항이 조속 결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억지 논리로 부·울·경 800만 지역민이 정신적 고통·물질적 손해 등을 겪고 있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국토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검증 지연 등 국무총리실의 무능을 규탄하고 정권퇴진 운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만에 하나 검증과정에서 국토부의 엉터리 주장이 관철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다면 불법으로 인한 무효 소송과 국토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및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저항은 물론 동남권 전체 주민들의 선거, 세금 등 정책 불복종운동의 거센 저항과 같은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또 “총리실 검증결과의 발표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김해신공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전성, 환경 파괴, 소음 등은 제쳐 두고라도 심야운행 불가, 짧은 활주로, 용량의 추가확장 불가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만으로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동남권 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의장은 “총리실 검증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가능한 관문공항’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김해신공항이 이 같은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판정해야 한다”면서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동남권 지역민들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cornie@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