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7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2022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부산의 재정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290조 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1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8조 7000억 원에서 10년 만에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기초지자체만 전국 226곳 중 59곳에 이르고 있다.

부산 복지비 비중 42% 특·광역시 최고
북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아

지역별로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데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위축으로 경기가 크게 악화된 부산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산시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42.7%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세종시는 29.8%였다. 구(區) 단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무려 70.4%, 군(郡) 단위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45.6%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투입되는데, 국가의 4대 복지사업(생계급여,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에 대한 ‘매칭’ 비용이다. 부산의 경우, 사업별 복지비 비중도 ‘악성’이다.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중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비중은 각각 13%, 3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노인 비중이 높고, 경제 여건마저 어려워진 도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이와 관련,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7.5%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았고, 2022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법인 파산 신청과 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을 확충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늘린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세 수입이 일부 증가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하락 추세다.

여기에 아동보육 복지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재정분권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지자체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