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등 소비진작책도 늦출 듯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2일부터 취해지면서 정부가 2차 추경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방역이 대폭 강화되고 자영업자 손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새로 고민해야 할 상황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12일을 기해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한다.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각종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결혼식에도 하객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음식점, 스포츠시설 등은 손님 인원수가 제한되면서 영업제한 영향권에 든다.

지난 6일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원을 잡았다. 월 2000억원씩 7~12월 1조 2000억원에 이르지만 정산할 때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올해는 6000억원만 예산에 잡은 것이다.

그런데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것이다. 4단계를 2주만 적용하고 끝낸다 해도 최소 수천억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3조 2500억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2차 추경에 잡힌 방역 예산은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조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뒀다.

이같은 점 때문에 기존 지출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거나 추가 재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국민 소득 하위 80%에 대해 지급키로 했던 국민지원금은 당에서 한때 소득하위 90% 등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다시 80% 지급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당내에서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재원을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캐시백의 시행시기를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선 민주당 일부 대권 주자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조원을 들여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