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전기 송출비 연 2300억 비수도권에도 고스란히 비용 전가
서울 전기 자급률 12.7% 불과
수도권의 낮은 전력자급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전력 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5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데 한 해에 2300억 원꼴이 소요된 셈이다.
특히 2013년 245억 원이던 계통인프라 투자지출액은 2014년에 1689억 원으로 무려 7배 가까이 급증하고 2018년에는 4440억 원까지 폭증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전력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지출이 급증한 게 주요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계통인프라 투자지출액 중 절반 이상인 1조 1913억 원은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설립과 관련된 전력계통 투자지출이었다. 이 중 간접 관련사업인 북당진-고덕T/L 사업의 경우 한전이 부담하고 계획비 1조 1000억 원 중 9753억이 집행됐다. 향후 계획된 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1조 1000억 원은 한전의 총괄원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 인해, 전력계통 비용은 상승하고 총괄원가에 반영되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전기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이러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