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파워 게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둘러싸고 당과 재정 당국의 이견이 거듭 노출되고 있다. 4일에는 앞선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정 여력이 없다”는 공개 발언(3일)에 대해 이 후보 측이 사실상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칫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권 말 ‘신·구 권력’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감지된다.

당장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재정 여력이 없지 않다’는 의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론을 펼치는 김 총리와 재정 당국에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읽힌다.

다만 나라의 ‘곳간’을 두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다툼을 벌이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대한 부담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범위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답답하게 막혀 있는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원론만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