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49% “주 52근로시간 유연화, 대선 후보 공약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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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돼야할 중기 정책으로 ‘주 52시간 수정’을 꼽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제도 수정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제조업 300개, 비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현안(중복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49.3%가 ‘주 52시간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주 52시간 근로 전면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주 52시간 근로 제도 수정 요구는 수도권(47.7%)보다 지방(5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에 이어 대선 후보 공약으로 반영돼야 할 정책(중복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산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 반영’(44.0%), ‘납품단가 등 대·중소기업 거래공정화'(26.8%), ‘불합리한 공공조달제도 개혁’(15.5%), ‘온라인·플랫폼 유통시장 공정화’(15.2%)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54.7%)를 가장 많이 답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낮은 사회인식’(40.3%),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39.3%)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절반가량인 48.8%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아, 경제분야에서의 능력을 대통령 자질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기 대통령 취임 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개혁(42.7%), 규제개혁(36.5%), 금융개혁(35.5%) 순으로 조사됐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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