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일 경남 함양군의 산양삼클러스터 조성 사업 비리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함양군수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7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지정 용도를 벗어나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장에게 고발을 요청했다. 관련 기관에는 교부금 결정 취소와 반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 비리 점검 보고서 공개
“특정업체 공장 신축에 불법 전용”
관련자 19명 징계·고발 요청

함양군은 산양삼클러스터를 만들어 민간에 위탁하고 2016년 함양산양삼 6차산업 사업단을 구성했다. 사업단은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인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30억 원)을 수행했다.

하지만 함양군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특정업체 식품제조공장을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인증(GMP)을 받지 않아 운영업체 자격 기준이 없는데도 공장 신설 승인도 나기 전에 미리 클러스터센터 운영업체로 결정됐다. 클러스터센터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화학물 첨가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가공시설은 허가 받을 수 없는데도 이 업체 생산품목과 제조공정에 맞춰 설계해 불법 건축됐다.

또 함양군은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군청 담당과장을 단장으로 선임해 심의·통제 없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단장은 내부 조직이라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 예산 항목을 바꾸면서까지 보조금을 일괄 지급했다.

감사원은 “단장이 임의로 지인 업체에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부적정 행위가 발생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대행 계약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감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류영신 기자 ys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