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본부가 2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수도권과 멀리 위치한 대학일수록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들고, 이제 부산경남지역 사립대학들은 존폐마저 위태롭다”며 “지역에 인재가 부족하니 기업들이 떠나가고,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대학노조 부경본부 기자회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절실
일률적인 입학정원 감축 등 요구

이어 “정부는 줄세우기식 대학 평가와 일시적 지원 정책만 답습하여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 붕괴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을 막을 대책으로 정부가 대학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학교육의 무상화’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일률적 입학정원 감축, 대학 간 통폐합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향해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 방안과 지방대 육성을 포함한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 박넝쿨 부산경남본부장은 “지방대 붕괴 문제는 지역 사립대의 문제를 넘어 지방 소멸 그리고 대한민국 불행의 문제”라며 “단순히 지방대 육성이나 재정 지원의 수준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멈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전국대학노조는 지난 9일부터 교육부 평가 폐지와 지방대 육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