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 논란에도… 일본, 사거리 1000km 순항미사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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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상과 함정,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는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려 개발하는 방식으로, 방위성은 지상 배치형의 실용화 시험을 202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함정 발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각각 시제품을 완성할 방침이다. 총개발비는 1000억 엔(약 1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일본이 새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면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스스로 보유하는 것에도 (중국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며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들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자국 방어를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내에선 이에 대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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