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선’에… 2030 신인 설 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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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내년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에서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이른바 ‘지방권력’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모두 기성 정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선제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는 2030세대들의 지방정부 진출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PK 지방권력의 다양성과 역동성 높이기 차원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문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PK 국회의원·지자체장 상당수
기존 지자체장·지방의원 출신
당내 경선·본선서 상대적 유리
내년 대선, 젊은 세대 위상 높아져
우선 추천제 등 전략 공천 시급



PK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지방권력 출신들이 유달리 많다. 부산에는 PK 최다선(5선)인 서병수(5선) 의원을 포함해 백종헌 정동만 이주환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6명, 울산에는 이채익 박성민 권명호 의원 등 3명, 경남에는 김태호 김두관 박완수 강기윤 하영제 강민국 의원 등 6명 등 15명이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신이다. 전체 PK 국회의원(40명)의 38%가 지방권력 출신이다.

부울경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원 출신이 장악했다. 부산의 최형욱(동) 박재범(남) 정명희(북) 서은숙(부산진) 정미영(금정) 공한수(서) 강성태(수영) 최진봉(중) 구청장 등 8명이 지방의원을 지냈다. 부산 지자체장(16명)의 절반이다. 울산의 서동욱(남) 박태완(중) 정천석(동) 구청장과 경남의 강석주(통영) 김일권(양산) 시장, 조근제(함안) 서춘수(함양) 문준희(합천) 군수도 지방의원 출신이다.

이들은 기초의회와 지자체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부터 착실하게 닦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유권자들과의 상시적 접촉으로 인지도도 높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막대한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인허가와 인사권까지 갖고 있어 그 어떤 직종보다 국회 입성에 유리하다.

지방선거보다 3개월 앞서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와 코로나19 사태는 이들 지방권력 출신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유권자들이 내년 지방선거 날짜조차 모를 정도로 대선에 묻혀 버렸고,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 정치신인들은 사실상 활동 공간을 잃어 버렸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예상되는 것이다.

2030이 내년 대선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젊은 세대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 지선 공천을 기존 지방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전략공천’ 대신 기성 세대들이 선호하는 ‘상향공천’을 도입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원 50%+일반 50%’의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해 내년 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방식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아무리 청년과 여성에게 20~30%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해도 신인이 경선에서 기성 정치인을 이기기 쉽지 않다. 더욱이 현역 의원이나 원외 위원장의 ‘입김’이 절대적이어서 신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에 정치신인들에게 유리한 공천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선을 실시할 때도 기존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을 우선 배제한 뒤 신인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도입한 ‘공직자 평가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는 ‘우선추천제’를 적극 활용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 정치신인들을 전략공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선거 전문가는 6일 “내년 PK 지선에선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신인들을 적극 발굴해 부울경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많이 공천하는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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