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든 학교 무상급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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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이 부산시의회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이 약 10년 만에 유·초·중·고 모든 학교로 확대됐다.

시의회, 예산 214억 원 편성
내년부터 유치원까지 확대
10년 만에 무상급식 완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유치원을 포함한 2022년 부산 학교 무상급식 예산 2328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214억 원으로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청 예산에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예산이 최종 확보됨에 따라 종합지원계획을 세운 뒤 내년 1학기 때부터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나선다. 공립 121곳, 사립 259곳 등 모두 380곳 유치원의 원아 3만 8000명가량에게 급식이 이뤄진다.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시교육청 70%(150억 원), 부산시 30%(64억 원)로 결정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기존 초·중·고 무상급식처럼 40% 분담을 요구했지만 시가 난색을 보였고, 이후 최종 협의 과정에서 10%포인트가 줄었다.

부산 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뒤 2014년 공립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2011년 당시에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냐,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냐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2017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졌고 2019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이에 대한 예산도 2011년 382억 원에서 10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촉구했던 국민의힘 김진홍(동구1) 시의원은 “앞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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