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예정대로”… 내년 주택공시가 또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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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또 다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맞추는 ‘시세 현실화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예정가를 집주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땅값 공시지가 열람도 진행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23일 표준 단독주택 가격 열람
집값 상승에 시세 현실화율 올려
부산 아파트 20% 이상 오를 수도

정부는 지난해 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6.68%, 부산은 8.33%를 올린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 단독주택은 11월까지 전국적으로 2.90%가 올랐고 부산도 3.93%가 상승했다. 12월까지는 상승률이 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올해 단독주택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보다 2.3%포인트나 오르는 것이다. 실제 시세가 10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5억 8100만 원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2.50%, 부산은 3.81%가 각각 올랐는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68%와 8.33%가 상승했다. 집값도 올랐고 현실화율을 높이는 작업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집값 급등지역과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도 8% 전후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후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아파트·연립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3.73% 올랐고 부산은 14.02% 상승했다. 부산은 지난해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7.91%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시세 현실화율을 더하면서 19.67% 상승했다. 매매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공동주택 역시 시세 현실화율을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올린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산에서 20% 이상 오르는 등 ‘역대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민심을 자극하는 상황이 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대선 정국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손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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