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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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을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내년도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는 1조 9274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관련 부처 합동 업무계획
연구·개발에 1조 9274억 원 투입
무공해 차 누적 보급 50만 시대

정부는 내년에 879억 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만들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주도해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 대와 3만 5000여 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 대’ 시대를 연다. 현재 24만 8000대인 무공해차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를 내년 9월 시행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100% 친환경 부표로 바꾸는 등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 속도를 낸다.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면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방안도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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