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체 방역체계 전환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2022학년도 새 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놓고 교원단체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낸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발표안은 교사에게 역학조사·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방안에 한목소리로 비판
방역 비전문 교사를 최일선 몰아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책임 부과

구체적으로 교총은 “교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비축은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호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이동형 PCR 검사의 경우 접촉자를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지 교내 검사를 위해 머물게 하는 게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방역은 질병 당국과 교육청,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과도한 방역 업무와 책임 부과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 마비를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 학사운영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에 사실상 방역 당국의 역할 수행을 지시한 ‘학교방역 강화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역은 방역전문가에게 맡기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7일 교육부는 새 학기인 다음 달부터 적용될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밀접접촉자 분류와 진단검사 등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방역인력 7만여 명과 신속항원진단키트, 이동형 PCR 검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방역인력 7만여 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전무하다”며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을 방역 최전선에 세우고, 교육 회복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은 비상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에 지원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최근 낸 성명서에서 “학교에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분류 권한이 주어질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력 추가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원하기로 한 방역인력은 주로 공간소독 업무 역할을 맡게 돼, 교사들의 방역 관련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방안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약 43억 원의 지원금으로 소독 업무를 담당할 3600여 명의 방역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보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초·중등 1000명 이상에서 36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부산지역은 53명의 보건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건교사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의 교직원이 학생의 증상을 판단하여 코로나19 검진을 의뢰한다는 것은 학교 본연의 기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및 검진체계의 교란이다”고 비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