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안 '딥'풀이] 3. 메가시티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기 위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수년 전부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메가시티는 지금껏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다. 그런 점에서 치밀한 로드맵이야말로 이행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4인의 대선후보가 에 밝힌 메가시티 이행 방안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메가시티 내 교통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 지원에 방점을 두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메가시티가 진척되면서 당면하게 될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균형발전 위해 필요” 한목소리
이행 방안 깊은 고민은 안 보여
안철수 “재정 권한 지방에 이양”
심상정 “수도권 집중 규제 우선”


■이-윤 “교통망 확충” 한목소리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에 대해 이 후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단일 경제권 조성을 꼽았다. 이 후보는 “부울경은 조선, 자동차, 기계와 같은 제조업이 발달해 경제적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며 “미래차, 그린수소, 해상풍력, 스마트 물류, 친환경 선박, 항공우주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역균형발전의 이정표로 세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남권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실현하기 위해 철도와 항공, 도로교통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최근 △울산~양산~김해 순환광역철도사업 신속 추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재정사업 추진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 등의 교통망 확충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 역시 “세계적으로 대도시의 시대를 지나 초광역 거대도시의 시대로 발전하는 추세”라며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적극 지원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또 메가시티 성공 조건으로 관련 제도 완비와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윤 후보는 특히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기존 자치단체와의 관계, 수행사무 범위, 행·재정적 특례 등에 대한 합의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도 메가시티 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부울경 GTX 추진 등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철도망을 촘촘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울경 해양관광과 신산업의 융복합, 물류 비즈니스와 친환경 해양도시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해양융복합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답을 대신했고, 심 후보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별지자체장 국무회의 참석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 단추 격인 특별지자체 출범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 특별지자체의 실질적 기능 행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 이 후보는 “조세와 입법에 관한 자치권 강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지자체의 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특별지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당면하는 과제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언급 대신 해양수소산업 등 동북아 미래 신산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심 후보 역시 수도권의 300여 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집권 직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답변으로 대신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비수도권의 광역화가 진전될수록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 배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대책으로 이 후보는 “자치분권 강화는 여야 이견 없이 개헌 합의가 가능하다”며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된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이행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을 목표로 재정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불균형은 갈수록 악화되고, 전체 지자체 10곳 중 7곳은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미친다.

윤 후보는 “지방의 문제점과 지방의 수요는 해당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의 사안에 대한 권한을 더욱 많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중앙정부의 법률·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고, 심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남, 울산의 산업 전환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