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M·탈원전… 청와대, 대선 이슈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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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선 국면에서 선거이슈에 대한 언급을 삼갔던 전례와 달리 야당의 공세나 여론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 성공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3일 L-SAM과 LAMD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청와대나 정부는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안보상의 이유로 신형 무기 개발 시험의 성공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논쟁에 청와대가 끼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 연쇄 미사일 무력시위 등과 관련해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이 후보는 사드 수도권 추가 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미 개발 중인 국산 요격미사일 L-SAM을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청와대가 L-SAM 시험발사 성공을 공식화하면서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빠른 공사 진행을 독려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정부를 겨냥한 야권의 ‘탈원전 공세’가 거세지자 중도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지난 5년간 탈원전을 외치더니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원전을 급격히 없애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줄여가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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