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역균형발전 특위’ 확정… 실행 의지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균형발전 특위)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선거 국면에서 경쟁 후보들에 비해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다소 약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역의 현실을 자각하고,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점에서는 일단 반가운 일이지만, 구체적인 후속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부산월드엑스포 특위와 함께 설치
윤 “지역공약 면밀히 살피겠다”
대선 공약들 구체성 부족 지적
정책적 진정성에 ‘물음표’ 부담
정권 초반 의식 ‘드라이브’ 걸어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균형발전 특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직속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특위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지난 11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내에 부산월드엑스포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당선인이 어제 재가했다”며 “부산월드엑스포 특위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새 정부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전폭적으로 나서겠다는 당선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특위 설치로 새 정부 초기부터 엑스포 유치를 주요 과제로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산을 수차례 방문,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발전의 성장 축이자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해양·물류·금융·관광도시,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지역에서는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의지에 부울경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되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에는 물음표가 나온다. 다섯 차례의 토론회는 물론, 지역 유세에서 경쟁 후보들과 같이 지역 위기의 심각성에 인식을 공유하기는 했지만 공약 실현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인수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은 물론 동력을 마련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의 실행 의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 과정에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소외’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이 이처럼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선에서 최소 표차로 승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바람에도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못 거둘 경우 정권 초반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표차로 승리한 만큼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그간 보여 주지 못했던 비전 대신 실행 의지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