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3차 재난지원금 내달 18일부터 1인당 10만 원 두 달여 앞 ‘선거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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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이 중구청에 이어 전 구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선거용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남구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예산 264억 원이 포함된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간 모든 구민에게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 카드를 통해 인당 10만 원씩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륙도페이에 가입된 구민은 앱에 접속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가입하지 않은 구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륙도페이 카드를 받으면 된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선거용’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에서 지원금을 전 구민에게 3번이나 지급한 기초지자체는 중구청과 남구청뿐이다.

국민의힘 소속 남구의회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차 지원금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결정됐고 3차 지원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간다. 공무원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구청 측은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남구는 재정 여력이 있고, 경기가 위축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경감 취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구 재정공시에 따르면 남구 재정자립도는 20.74%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15.03%)보다 높다. 남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남구 주민대회 등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있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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