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아파트 재건축 허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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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재건축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도 재건축을 한다고 주민들이 들떠 있다. 아직 필자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만큼 노후화 되지 않았다.

현행 재건축법에 의하면 준공 받은 연도부터 30년이 되어야 허가 신청 요건이 된다. 필자의 아파트는 아직까지 30년이 될려면 몇년이 남아 있다.

재건축을 하려는 측에서는 아직 현행법으로 승인 허가가 나지 않으니 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그날 간담회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잦은 관계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 되는데 멀쩡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주민 70%만 찬성하면 재건축 승인이 난다. 찬성하지 않는 30%는 새 아파트를 짓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아파트는 온천천 입구에 있어서 요지 땅이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도 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다시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재건축을 찬성하지 못하는 주민의 심정을 정부와 시 당국에서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만큼 낙후되지 않았는 데도 집값 상승 때문에 너도나도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당국에서는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여 재건축 허가를 신중하게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

이성심·(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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