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부산시의회 통과… 출범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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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간 초광역 협력과 공동 발전을 이끌 법적 기구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으로 가는 핵심 절차 중 하나인 규약안이 부산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결됐다. 부산시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사무 등을 담은 제도적 근거인 규약안을 의결한 일은 부산시민이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에 찬성했다는 의미를 띤다.

뒤이어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하면 부울경 단위에서는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13일 오전 임시회를 열고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이 규약안은 부울경특별연합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다. 명칭부터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 사무, 의회·집행기관의 구성과 운영, 예산회계 등 부울경특별연합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관한 사항들이 이 규약안에 담겼다.

조직 구성 등 제반 사항 담겨
울산·경남 의회도 15일 예정
출범식은 올해 연말께 열릴 듯

부울경 3개 시·도민을 대표하는 부울경 시·도의회의의 규약안 의결은 3개 지역 시·도민이 부울경특별연합 구축에 찬성하는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다. 규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해 8월 협의에 들어갔고, 8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3개 시·도는 한때 부울경특별연합 의회 구성, 사무소 위치 등 쟁점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규약안을 마련했고 마침내 3개 시·도의회 의결 절차까지 밟고 있다.

이날 부산시의회가 가장 일찍 규약안 의결에 성공했으며 뒤이어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도 오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규약안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속 절차는 행정안전부 승인, 3개 시·도 고시 등이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 없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제도적 요건이 다 갖춰진다. 3개 시·도에서는 이달 내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범식은 특별연합 구성까지 마무리되는 올 연말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도적 요건은 갖췄지만 조직 구성이나 특별연합·특별연합의회의 장 선출 등 후속 절차들이 많이 남았다”며 “출범식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본격적인 사무를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 될 전망이다. 내년이 돼야 부울경특별연합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3개 시·도민이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특별연합 사무소를 찾게 된다. 그동안 부울경 3개 시·도는 규약안에 담긴 사항들을 놓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규정, 조례·규칙 제정 등 관련 준비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사무소 위치 선정 문제 등은 아직 부울경 3개 시·도 간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규약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부산시민과 울산시민, 경남도민의 균형발전 염원이 큰 만큼 앞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제대로 기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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