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치권 등에서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사타) 적절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방침을 확정 지을 것이라 보고 대응해 오다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6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논의
사타 적절성 논란 확산 땐 사업 지연
수도권 반발로 자칫 표류할까 우려
시 “사타 결과 설계 통해 수정 가능”

그동안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이 최종 사업 확정 단계라고 판단해 왔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사타 결과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응을 자제했다. 사타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경우 수도권의 반발 등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덕신공항 건설이 자칫 표류할지도 모른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특히 부산시는 국토부나 기재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도 예타 면제 입장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2월 말 기재부에 가덕신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신청을 하는 등 예타 면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생겨 논란이 확산된다면 가덕신공항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딱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부산시 내부에 퍼지고 있다. 부산시는 예타 면제 후 사업 적정성 검토 등 다음 단계들도 면제받거나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추가 대응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사타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행정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예타 면제를 넘어서야 사업이 최종 확정 단계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논란 여지가 생겨 자칫 사업이 지연되면 지역 모두의 손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또 내부적으로 예타 면제 이후를 대비해 건설 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었다. 무엇보다 사타 결과가 가덕신공항 건설의 이후 방향을 정하는 기본 방침이긴 하지만 설계나 시공 등 추후 절차를 거치며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 기본 방향을 정하는 사타 단계에서는 ‘여객·물류 복합’ ‘안전’ ‘균형 발전’ 등 가덕신공항 특별법 기본 방향에 맞춰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기본·실시 설계나 건설 과정에서 사업 기한을 단축할 방법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전문가 등을 상대로 가덕신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시킬 건설 공법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으며, 건설이 가능한 공법이 있다는 답변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