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주도 새 글로벌 경제동맹 IPEF 참여 공식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19일 공식 확정했다. 대(對)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에서 새로운 숙제가 던져졌다.

바이든 방일 24일 일본서 출범
윤 대통령 화상으로 참석 예정
공급망 회복력 이슈 대응 초점
전통적 미 우방국들이 주축
반중 연대 성격, 中 반발 과제

20~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을 계기로 24일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IPEF에 참여키로 한 배경과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 환경은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며 “시장 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해 IPEF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역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출범하는 경제 협의체다.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대항마’ 성격이다.

현재로서 IPEF에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일부 국가의 동참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회복, 디지털·그린전환과 같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에서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IPEF 참여가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한·중간에도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면서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IPEF가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4일로 예상되는 ‘IPEF 출범’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고위·실무급 협의를 통해 조속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만 언급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