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왼쪽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 3사와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5G 요금 논란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통신 3사가 다음 달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이다. 중간요금제는 월 4만~5만 원에 데이터 24~25GB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 데이터 ‘10GB 미만’과 ‘100GB’ 초과로 양극화돼 있던 5G 요금제에 ‘중간 구간’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중간요금제는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부터 출시 시점,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월 4만~5만 원에 24~25GB 제공

가입자 평균 이용량은 27.2GB

해외 5G 요금제보다 가성비 낮아

■왜 이제 나왔나?

5G 중간요금제는 최근 2~3년간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꾸준히 도입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가 통신 3사 관계자를 불러 압박한 결과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연말까지 통신 3사는 중간요금제 출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올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중간요금제를 압박하자, 통신 3사는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체 이후 첫 간담회에서 중간요금제 출시를 선물처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 “통신 3사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5GB가 중간 맞나?

통신 3사의 중간요금제가 ‘감사’할 상품인지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10~100GB의 ‘중간’이 24~25GB로 설정됐기 때문.

과기정토부에 따르면 5월 기준 5G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7.2GB다. 2019년 12월 이후 30개월 동안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4GB 아래로 내려간 것은 단 4개월 뿐이다. 현재 알려진 것처럼 중간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결정할 경우 다수 5G 요금제 가입자들은 100GB 이상의 고가 요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요금제가 실제 ‘중간’ 구간을 감당하려면 통신 3사가 25GB 이외에 50GB, 75GB 등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엔 중간요금제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 등 해외 통신사업자들도 5G 중간요금제가 없다”며 국내 통신 3사의 데이터 양극화 전략을 옹호하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T모바일, 버라이즌 등 데이터를 ‘소량’과 ‘무제한’으로 양극화하고 있다. 그러나 T모바일의 경우 월 27달러(약 3만 5000원, 5G Essentials 요금제, 세금·수수료 제외, 4개 회선 계약시 1개 회선 요금)의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부터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버라이즌 역시 월 35달러(약 4만 6000원, 5G start 요금제, 세금·수수료 제외, 4개 회선 계약시 1개 회선 요금) 요금제부터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국내 통신 3사는 8만 원 이상 요금제에서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 5G 요금제 가성비는?

한국의 5G 요금제가 해외에 비해 높은 가격에 설정된 데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5G 품질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요금도 매우 높게 설정돼 이른바 ‘가성비’는 세계 최고수준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통신 속도 측정 사이트인 스피드체크(speedcheck.org)는 지난해 9월 전세계 23개국 257개 5G 요금제를 분석한 ‘5G 가성비 인덱스'(5G speed-price index)를 발표했다. 스피드체크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속도를 갖고 있지만 요금제도 글로벌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면서 “루마니아의 오렌지(Orange), 스위스의 썬라이즈(Sunrise) 모바일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일부 요금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가성비가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피드체크는 특히 한국 통신사의 ‘속도 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강력 비판했다. 스피드체크는 KT의 ‘데이터세이브’ 5G 요금제에 대해 “5GB 사용 이후 데이터 속도를 400Kbps 이하로 제한하는 요금제를 ‘무제한 데이터’라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