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2023년 예산안 주요 지출 재구조화사업’ 자료
기재부, ‘북항 1단계’ 예산 올해 819억→내년엔 332억 원만 편성

내년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60%, 487억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부산항 북항 1~4부두와 중앙부두 등이 포함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현장. 올해 말까지 부지와 기반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부산일보DB

내년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60%, 487억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올해 말까지 부지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께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만, 감액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북항 지하차도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 주요 지출 재구조화사업’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 819억 원보다 487억 원이나 감액된 332억 원이 편성됐다.

북항 일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부산월드엑스포 같은 대형 국가사업 유치를 앞두고 내년도 북항 재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북항 재개발 의지가 빈약하다는 증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만약 집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정부가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이 있다면 즉각 반영하는 등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북항 재개발사업 감사 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을 빚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기 예산 투입과 공사 독려가 필수적이다. ‘지출 재구조화’라는 명목 아래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예산을 60%나 줄인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북항 지하차도 공사가 20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부터 마무리 공사 단계여서 관련 전체 소요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북항 재개발사업은 정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나눠서 8대 2로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BPA 분담분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므로 정부재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지출 재구조화 지침’에 따라 정부 부처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0% 정도 삭감한 가운데, 해수부는 7% 수준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