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건보 재정 파탄”… ‘문재인 케어’ 작심 비판 (종합)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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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폐기·건보 개혁 공식화
주 52 시간제 유연화 등에도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킨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포퓰리즘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말하는 것으로 향후 건보 제도 개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현재의 건보 제도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임 정부의 상징적 복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윤석열표 건강보험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에서 정부자문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은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5단체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며 보완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도 촉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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