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및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설훈,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그 6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쉬쉬하느라 바빴다. 이번에도 '안보'보다 '보안'이 먼저였던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 군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꼬았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비난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