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7만여 명에게 30만 원씩
2021년에도 ‘뒷북 지원금’ 경험
“예산 없는 지자체 어쩌라고…”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청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다른 기초지자체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00억 원가량의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야 해 선뜻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10일 부산 기장군청에 따르면 기장군은 다음 달 중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기장군민 약 17만 8000명에게 지급된다.

당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었던 기장군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지급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장군의회의 요구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장군 측은 소요 재원 539억 원을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청이 부산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3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자 다른 기초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기장군을 시작으로 다른 구·군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다.

2021년의 경우 수영구청, 남구청 등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다른 지자체도 이에 동참했다.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등에서는 주민 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농성을 벌이거나 온라인 민원 게시판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기초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단체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100억 원가량의 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한다. 재난지원금은 각 구·군이 정해놓은 재난예비비를 활용해 지급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추세에 맞춰 재난예비비의 비중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민 1명 당 5만 원씩만 지급하려 해도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미리 정해놓은 다른 사업들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아직 재난지원금을 검토할만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