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회의 열고 법 개정 촉구
“400억 미만 사업 땐 승인 쉽게”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반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학교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현행법의 학교 설립 규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부산 해운대구 APEC 누리마루에서 88회 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에 따라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중앙투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총 사업비 400억 원 이상 사업만 심사를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학교 개교도 지연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것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6년부터 부산에는 9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93개 학교가 개교를 준비 중이다. 부산 학교들의 경우 모두 사업비 400억 원이 넘지만 전국적으로는 11개 학교가 400억 미만의 건립비가 투입돼 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인 학교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학교 계획을 넘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완화되면 새로운 학교 신설 계획도 수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법 개정 요구와 함께 과잉, 중복 투자에 따른 학교 신설을 막기 위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현행 중앙투자심사 제도로는 소규모 학교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에 17개 시·도 교육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논의 중인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아이들을 생각하기보다 정치권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