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사무실 8곳에 민주연합 등 6개 노조 사무실도
민주노총 “민주주의 유린”, 시민단체 “색깔공세” 비판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연일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며 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부의 노조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지난해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본부의 핵심 주장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도 정부가 표준운임제 추진으로 가닥잡아 반발을 사는 가운데, 노동계는 연일 벌어진 압수수색에 “공안통치가 부활했다”며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해 노조 운영과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양대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 전국건설노조연합 등 6개 노조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12곳에서도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는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등)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연일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노조는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다며 반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밝혔다. 부산민중행동도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사회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며 “윤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본부와도 정부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과제로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표준운임제로 바뀌면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표준운임대로 하되, 기사 소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 대상에서 빠진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은 안전운임제 개악을 핵심으로 하는, 화주대기업 의견만을 반영한 편향적이고 문제적인 개악안이다”고 비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