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보완 없인 안 돼!” 최인호, TK 독주 ‘나 홀로 제동’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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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TK 정치권 주도 여야 간담회 개최
경제부총리·국방장관 참석 세 과시
신공항 법안 심사 ‘키맨’ 최, 불참 예정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이달 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공동 처리를 목표로 꾸려진 여야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 의원이 특별법 연계 처리에 속도를 내는 ‘TK 독주’에 홀로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TK정치권이 ‘키맨’인 최인호 설득에 공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 의원이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TK 정치권 주도로 공항 관련 현안간담회가 열린다. TK정치권은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손을 잡고 군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진 광주 등 다른 지역과 함께 특별법 연계 처리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TK정치권이 2월 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는 양 특별법 사전 조율을 위한 여당과 야당, 정부 간 마지막 논의 자리로 꼽힌다.

TK신공항 특별법 1차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최 의원은 앞서 TK정치권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에 “일방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형식의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참의 표면적 이유는 지역 일정이지만, 배경에는 중추공항 명시 등 문제점이 많은 TK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최 의원은 “이달 말 열릴 간담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주로 다루면서 (특별법 통과)속도를 서로 맞춰 갈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국토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자리에 국토교통위 간사로 참석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 뿐더러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대구의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각 지역에서 다급하게 추진되는 법안을 두고 정부 측 인사를 상대로 법안 처리와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대구의 강대식·임병헌 의원과 민주당 광주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인사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일부 조항의 보완과 삭제를 요구하며 특별법 통과를 공개적으로 막아서는 주인공이다. 최 의원은 이달 초 “여러 문제가 있는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중남부권 중추공항’ ‘세계 최대 항공기 이착륙 가능’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 ‘항공화물 점유율’ 등을 명시한 TK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최 의원은 “현재 TK신공항 특별법은 문제가 많아 내용을 많이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 정부가 이 특별법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여당도 (특별법에 대해)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거나 고집을 피우면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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