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등록금 인상 배경

재정 상황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인상 반대하던 학생 대표 설득
교육부 동결 요구에 반기 든 셈
국가장학금 수령 불이익 불가피
정부 주도 지원사업 차별 우려

부산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전경. 부산일보DB

동아대가 전국 4년제 종합 사립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을 냈다. 교육부가 최근까지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대학에 요청했지만,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을 전격 결정했다. 한계에 달한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자리했다는 분석이다.

■절박함이 만든 인상

동아대가 2009년 이후 처음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 등록금 인상 대열 선두에 선 데에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지역 대학의 경우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별도 수입원이 없어 등록금으로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대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의 80%가량이 교직원 인건비로 쓰이고 교내장학금도 15% 지출된다. 동아대는 지난해 10월 부총장을 팀장으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약 22억 5000만 원이고 올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오는 2030년 1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0학년도 학내 기금은 800억 원에 육박했지만 올해 기금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11개 사립대학 중에서 동아대의 등록금은 5위 수준이지만, 전국 148개 사립대학 중에서는 108위다.

이달 초부터 6차례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대표 5명은 초반에는 등록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고 등록금 인상분 50억 원을시설 재투자에 쓴다는 전제가 나오자 학생들의 입장은 선회했다. 동아대 측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학생회에 학교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동아대 강기동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학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대학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분을 학교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교육부 ‘반기’는 과제

동아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일부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령은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 ‘재학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장학 대상자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장학금 수령 피해 보상 문제, 학교 시설 개선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향후 동아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정부 주도의 각종 대학 지원 사업 등에서 동아대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사실상 등록금 인상 반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온 상황에서 동아대가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부터 동아대의 움직임에 “인상을 재검토해 달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사립대학 총장은 “열악한 재정 환경에도 정부의 장학금 벌칙 문제나 교육부 눈 밖에 날 우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이 대부분이다”며“장학금 문제, 교육부와의 문제 등을 동아대가 어떻게 해결할지 다른 대학들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산 타 대학은 동결

동아대를 제외한 부산 지역 내 4년제 14개 대학(교대 제외)은 올해 역시 14년째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부산교대의 경우 이달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등록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의 경우 27일 열린 동아대 6차 등록금심위원회 직전까지 동아대 인상 여부를 확인하며 인상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영산대 등은 대학원만 등록금을 인상했다. 부산대는 2.7%, 부경대는 3.73%, 한국해양대는 4.05%, 영산대는 3.5%를 각각 올렸다.

서울 지역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등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4%가량 올리는 ‘꼼수’ 인상을 하기도 했다. 대학원 등록금, 유학생 등록금 인상의 경우 별도의 정부 장학금 규제 등이 없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