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유보통합 ‘제3의 기관'’신설
교사 처우,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해결 과제
교육부 “올해 중 선도교육청 지정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안이 처음 나온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교육부는 30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리 체계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 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을 거치는 것이 첫 단계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이 문을 여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유보통합 구체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3~4곳 지정돼 운영된다. 선도 교육청은 2025년 문을 열 새로운 형태의 유보 통합 기관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유보통합 논의는 과거 정부마다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학부모 부담금 문제, 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공회전’해왔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적으로 13만 5000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학부모 개개인 당 지원금 부담 격차가 존재해 '제3의 기관' 설립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간 운영비를 둔 이해관계 문제, 시설 격차, 운영 방식의 문제 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해 통합에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도 걸림돌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에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년 ‘제3의 기관’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해관계자 설득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올해 중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