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복수안 수립 방침” 공언
화두 던진 윤석열 대통령 침묵
여권도 중대선거구 도입 부정적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까지 복수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김 의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중대선거구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까지 복수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3월까지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한 달간 논의하면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 화두를 처음 던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 정개특위 복수안이 2월 말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절충을 해 들어가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선거법 개정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2월까지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선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으니까 (정수를)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30~50명을 늘리는 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도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로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있으니까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의장단 회동에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이런 말씀도 했다”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는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의장이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여권에선 부정적인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먼저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으나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고 여권 지도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소신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선거구 언급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 깊은 분석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면서 “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제안을) 했다기 보다는 현행 소선거구제도가 가진 승자독식과 사표 문제 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야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려면 영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의원들이 호응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호응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지난번처럼 적은 지지율 격차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데 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