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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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가 추진된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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