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부결 전략…당내 비명계에선 “당론 부결에 반대”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검찰 기소내용이 부결 여부 가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전략’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당론 부결’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당 밖에서는 정의당이 ‘당론 가결’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마땅히 부결을 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의 ‘당론 부결’ 전략에 대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고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은) 거기(대선공약)에 정면으로 반하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정의당도 ‘당론 가결’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정의당의 일관된 당론”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한 말 그대로 국민들과의 약속에 일관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이탈표’ 여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 기소장을 봐야 의원들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이탈할 표가 늘어날 수 있다눈 분석이다.

그러나 ‘제3자 증언’ 등 기존에 언론을 통해 드러난 증거가 전부일 경우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에 반대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를 통해서 밝혀진 검찰의 엉성한 수사를 보면 과연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그렇게 확신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