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 개최
“불황 틈타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늘어, 강력 대응”
은행권 성과급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 잇따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과 금융부담 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가 1조 7000억 원”이라며 “지난해 7월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이 7744건, 전년도 대비 5438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활동한 이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카카오톡과 여러 메신저를 통해 대담한 금융 사기가 지금도 일어난다.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생 침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있는 범죄자 수사가 관건이다. 보이스피싱 주요 거점인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달 동남아 사법 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앞으로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이날 정부 및 은행권과 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성 의장은 “보험료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특히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출 인하, 대환 대출 등 많은 실적이 있었다”며 “촘촘한 방안을 연구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안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은행권 성과급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과거 IMF 등 위기가 왔을 때 사실상 넘어졌던 은행을 우리 국민이 살려줬다. 국민이 세금으로 살려준 은행”이라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니 자기들만 살겠다고 한다. 고금리에 마진이 더 늘면서 은행들이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융감독기관, 은행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