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재판관의 정치 결정” “한동훈 장관 탄핵”…여야 이틀째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공방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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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보 재판관 5명의 전형적 정치 결정” “의회 독재 날개 달아줘”
민주당 “국회 입법권 도전한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해야” 집중 공격
다만 비명계 이상민 의원 “헌재 기회주의적…무효 처리 했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법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거론하면서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적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결 선포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법원장 출신인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라며 “입법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앞으로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고,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적었다.

다만, 비이재명계인 변호사 출신의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헌재 결정은 기회주의적으로 보였다”며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국회 기능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긴 법률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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