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4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 특검 추천 민주·정의당 함께 갖도록
민주당과 공조 법사위 우회해 패스트트랙 올릴지 주목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박용진·김영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총 12명이 참여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 등이며,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갖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꾸리게 했다. 특검은 40명 이내에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법안은 수사 대상이 더 넓고,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견을 조율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특검 법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도 함께 발의했는데, 두 특검법안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