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정가 부풀려 부정 대출한 농협 직원 송치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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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부동산 개발업자 등 16명
감정평가사 가담해 90억 원 부정 대출


김해중부경찰서. 부산일보DB 김해중부경찰서. 부산일보DB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이를 받아 가로챈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농협 직원 A 씨 등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4월~2016년 10월 김해시 한 단위농협에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받아 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해당 농협 소속 직원인 감정평가사가 가담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경남 통영시에 있는 전답을 대지 수준인 19억 원으로 감정가를 부풀려 14억 원을 챙기는 등 총 90여억 원 상당을 부정 대출했다.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가치가 더 높은 ‘대지’ 수준으로 감정평가 해 대출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계좌추적·조사 등 통해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있는 자들을 모두 송치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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