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지역상품권, 취약층 맞춤 복지로
불투명 운영 보조금에 페널티 부여
내년 예산 670조… 국방 등 증액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100조 원을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한다. 재량지출이 100조~120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조~12조 원 이상을 줄인다는 의미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직성 경비도 억제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보급률이 주요국 수준에 이른 상·하수도는 집행 상황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물 투자는 가뭄·수해 등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다. 무공해차 보조금은 글로벌 동향, 내연차 대비 경쟁력 등을 고려하며 효율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린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조세지출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 3000억 원으로 잡혔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63조 5000억 원) 대비 9.1% 늘어난 수치로,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