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당에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압박
정의당, 국민의힘 만나 특검법 법사위 심사 압박…“국회법에 따라 심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 입법 본격화에 나선다. 정의당과 협력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대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요구해 민주당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작은 차이를 이유로 시간을 미루는 것은 국민께 실망을 안기는 일”이라며 “정의당의 결단이 남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강득구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정의당 법안대로 가고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은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공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협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30일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여전히 패스스트랙 지정보다 법사위 법안 심사를 통한 정상적 법안 처리 시도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쌍특검’ 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주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의당이 ‘법사위 트랙’을 강조하면서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7석)으로 180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한 대응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오는 31일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면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