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위원장, 하원 예산 청문회에서 24억 불 요구
“가상자산 시장은 서부시대… 초기시장 규정 위반 多”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SEC 제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업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난 29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위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추가 자금을 요청했다.

이날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자본 시장의 복잡성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라며 24억 달러의 자금을 요구했다. 그는 “금융 시장의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영역, 특히 가상자산 영역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 전문 지식, 자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 자금으로 SEC가 17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집행 부서와 조사 부서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SEC는 지난해에도 예산 증액으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인력을 보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겐슬러는 “규제 기관의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자본 시장의 확대와 복잡성 증가에 따라 SEC도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라며 또 한 번의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설파했다.

겐슬러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2022년 회계연도에 내부 고발자로부터 3만 5000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750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취하고 64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이 중 30건의 조치는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2억 4200만 달러의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발표된 22건의 조치에 비해 36%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겐슬러는 가상자산 시장을 황야의 서부시대(무법시대)로 빗대어 묘사하며 “(시장 초기이다보니) 규정 위반이 만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힘들게 번 자산을 투기성 높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민 obm@bonmed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