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원위 선거제 개편 토론
국힘 “소선거구·비례의석 폐지를“
민주 “비례의석 최소 60석 돼야”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여야가 난상토론을 펼쳤다. 여야 의원들은 ‘비례성 확대’ ‘민심 반영’ 등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선 여당에서 ‘폐지’ 주장이 나온 반면 야당은 ‘확대’를 주장했다.

이날 첫 토론에 들어간 전원위는 13일까지 4일간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선다. 10일에는 28명의 의원이 각 7분간 발언했지만 각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물러나는 형식이어서 ‘토론’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토론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상대만 못찍게 하면 선거에 이기는 반사이익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다양성 확보에 있다”면서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있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중복출마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제도는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2%포인트의 득표 격차가 무려 600%의 의석수 격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우려와 관련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면서 비례대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고 한들 과연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전원위가 합의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원위는 국회의원 간 토론이 아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홍익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전원위원회가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설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민께 (선거)제도를 설명 드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전원위원회 회의”라고 분석했다. 결국 여야가 기존 ‘당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론 호소용’ 주장을 쏟아내면서 전원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