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부산 발전 방안 일환으로 제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도 제안
산은 이전엔 다른 잣대 ‘오락가락’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사진) 정책위 의장이 충청·세종에 법무부와 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을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부산과 관련해선 ‘사직 돔 구장’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10대 정책 방향’을 통해서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산은의 부산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그의 공공기관 이전 제안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10대 방향에는 “각 지방 핵심 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이 포함됐다. 부산과 관련해선 ‘부산 돔’ 건설과 교통대개조 등 부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사직야구장을 “도쿄 돔을 능가하는 세계적 야구장이자 탑스타 월드투어 출발지로서의 문화공연장을 겸하게 될” 돔구장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충청·세종권 정책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 법무부·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사직 돔구장 건설 등을 제안한 데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위 의장이 산은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인물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정책위 의장 임명 이후 첫 당내 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본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그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데에 우려가 많이 있다”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 준비작업을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시절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산은 이전 방침에 대해 “지방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지역구에 있는 산은의 이전에는 반대하면서 법무부 등의 이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18일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 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