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역활력 방안 간담회
민간투자 유입 플랫폼 설계 검토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자본이 지방에 투자하면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완섭 예산실장 주재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보조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해서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향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역 사업에 대한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