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워싱턴 선언’은 실제 북한의 핵 도발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실은 이날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사실상 미국과의 핵 공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요구에 대해 (한·미 양국이)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생겼다”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겼다. 선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성취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다수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NCG 신설은 기존의 채널 외에 핵 결정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라며 “미국은 확장억제 관련 결정에서 한국의 견해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SSBN의 한반도 전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손원일함의 초대 함장을 지낸 잠수함연구소 최일 소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으면서도 핵우산을 현시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SSBN이 유일하다”며 “SSBN의 한국 방문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분명히 하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아태전략센터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역시 “SSBN이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 국민의 북핵 불안감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북핵 대응의 핵심인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만 화려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은 사무국 등 상설 지원조직을 두고 작전계획(OPLAN) 수립 등에도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한·미 핵협의그룹은 말 그대로 ‘협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SSBN 같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하겠다는 합의도 상시 배치를 희망해 온 한국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 간 협의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전략자산이 조금 더 오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혹평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워싱턴 선언을 두고 미국의 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없애는 대신 국내 핵무장 여론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노력이라고 평가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