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경제 분야

부동산 보유세 대폭 하향 조정
문 정부 정책 방향 일부 손질
식재료 물가·전세사기 ‘복병’
1~4월 대중국 수출 26% 감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당장 경제분야에 놓인 숙제는 만만치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원유·가스 가격 급등, 가파른 물가상승 등은 하루하루 대응하기에도 벅찬 과제였다. 공급망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우리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금리차가 1.50~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에 이른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먼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온 경제 정책 방향을 일부 전환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시세 현실화율도 조정했다. 여기에 주택 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들어 5월 첫째 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67% 떨어졌다. 주택가격 하락은 어떤 이에게는 매수의 기회를 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세가격 급락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라는 또다른 복병을 만났다. 2년 전 전세가격 급등기 때 계약했던 물량이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개편을 예고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나 오히려 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적인 근로시간이 필요한 곳에는 부적절하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공표했는데 적지 않은 여론의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새로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상당수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갑질’을 일삼는 건설노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현 정부 앞에 놓인 경제 분야 과제는 매우 무겁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올해 큰 폭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데 있다. 세수가 줄어들면 예산편성에서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지역에서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3월까지 세수감소가 28조 6000억 원에 이르는데다 당분간 더 불어날 전망이다.

수출도 매우 불안하다. 4월 수출은 496억 달러로, 14.2% 감소했고 1~4월 무역적자만 250억 달러가 발생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95억 달러로 26.5% 감소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려면 대중 수출 확대가 절실하다. 최근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이같은 요인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물가는 4월 3.7% 올라 조금씩 잡히는 모습이지만 외식물가와 식재료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체감 물가상승률은 더 높은 편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올리고 유류세 인하 정책은 점차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에 대한 대응도 긴요한 과제다. 최대 1.75%포인트 확대된 한·미 기준금리로 인해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 경기침체 우려로 쉽사리 금리인상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L자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